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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가구에 비급여를 포함한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. 이 포스팅에서는 지원대상, 지원내용, 신청방법 및 신청 기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지원대상
- 대상질환
- (입원) 모든 질환
- (외래) 중증질환(암, 뇌혈관질환, 심장질환, 희귀 질환, 중증난치질환, 중증화상질환)
- 소득기준 : 소득하위 50%(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) 대상
※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여부 판정(2020년 건강보험료 기준)
< 예) 4인 가족 기준 >
소득기준건강보험료직장지역혼합 165,070원 166,370원 166,900원
| 구분 | 가구원수 |
| 기준 중위소득* 100% 이하 | 4인 |
기준 중위소득이란? 전체 가구 중 소득을 기준으로 50%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
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
재산기준 : 재산 과세표준액 5억 4천만 원(시가 약 11억 원) 초과 고액 재산 보유자 제외
의료비부담 수준
- 의료비 발생기준소득 수준의료비부담 수준
|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|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00만원 초과 |
|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|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200만원 초과 |
|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|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대비 15%초과 |
- 1인 가구 : 소득 수준에 따라 220만 원~310만 원 초과 시
- 2인 가구 이상 : 소득 수준에 따라 370만 원~530만 원 초과 시
- 본인부담의료비총액이란?
급여일부본인부담금 + 전액본인부담금 + 비급여 - 지원제외항목
지원내용
- 지원일 수 : 입원 및 외래 질료를 합하여 180일까지
- 지원 수준 : 연간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*의 50%* 예비·선별급여 등의 법정본인부담금 + 전액본인부담금 + 비급여※ 다만,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1천만 원까지 추가
개별심사제도
지원기준을 다소 못 미치거나 초과하더라도 의료비 발생 수준, 질환 및 가구특성 등을 고려, 필요한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·추가 지원
- 지원대상 선정기준 미충족 시 (기준 중위소득 200% 이하)
- 외래 대상 질환 외 지원 필요시
- 고가 약제 사용 등으로 지원한도 초과지원 필요시 등
중복 지원 배제
- 민간 보험회사의 보상금 등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상당 금액을 제외 후 지원
※실손 ·정액형 모두 포함
- 국가 ·지자체의 타 의료비 지원금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상당 금액을 제외 후 지원
지원신청
- 신청방법 : 환자(또는 대리인)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신청
- 신청기간 : 퇴원 후 180일 이내. 다만 입원 중 의료비 부담기준 충족 시 지원신청 가능
- 구비서류
① 재난적 의료비 지원신청서(신분증 사본 첨부)
② 진단서 1부
③ 입(퇴) 원확인서(진단서에 입퇴원 확인 시 제출 불필요)
④ 가족관계증명서(기초생활 수급자 · 차상위 계층 제외, 환자기준 발급)
⑤ 개인정보 수집 · 이용 및 제공 동의서(통합서식)
⑥ 민간보험 가입(계약) 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
⑦ 타 의료비 지원금 수령내역 신고서
⑧ 진료비 계산서 · 영수증 원본
⑨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(비급여 포함) 세부내역 1부
⑩ 환자본인 계좌 통장사본(압류방지 통장 제외)
※ 다만, 필요시 해당자 관련 서류를 별도 요구할 수 있음
※ 본인 이외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위임장 추가
문의
- 보건복지상담센터(129)
-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(1577-1000)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